통일부는 정부공식 통일방안인 '민족공동체통일방안' 보완·수정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"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, 그런 상황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"고 23일 밝혔다.
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"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"고 말했다.
수정 작업을 맡은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'통일미래기획위원회'(위원회)가 통일방안에서 '한민족'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"전혀 사실이 아니다"라고 부인했다.
지난해 1월 통일부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이후 정부 통일정책의 근간이 돼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·보완해 30주년인 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 윤석열 정부의 통일구상인 '신(新)통일미래구상'도 연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목표 시점이 지났다.
공식 매체와 선전물에서 '동족' '우리 민족끼리', '평화통일' 같은 구호를 제거하는 등 남북관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위원회의 추가 논의·검토가 필요해진 부분이다.
당국자는 "'민족공동체통일방안'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된 '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'을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다듬어 보완 발표한 것으로, 30년 역사를 갖고 있다"며 "정부 결정만으로 '한민족'을 뺀다든지 하는 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"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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